혼인빙자 사기죄
조회 : 91 등록일 : 2024-12-25 오전 12:25:58
작성자 : champ18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55세의 기혼 남성으로 상대방 여성분은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는데 그분을 알게 된것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외국서 휴가 들어와서 2023년 4월 14일날 처음 만나게 되었고 3박4일을 같이 보내고 다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락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고 휴가를 들어오면 같이 보내곤 했습니다. 그 후 2023년 10월 16일 지낼곳이 없다고 전남친의 집으로 갈려고 하여 제가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에 윌세 및 관리비 지원 명목으로 월 100만원씩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게 되었으며 다툰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2022년 7월에 휴가 나갔을때 알던 여성분과의 관계가 끝이났었는데 계속 연락하는거 아니냐, 만나는거 아니냐 였고 또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알게된 다른 여성분을 2023년 6월에 휴가 들어가서 따로 만나 사귀자고 한 것을 그 여성분이 알아 버린겁니다. 변명 드리자면 2022년 어떤 여성분을 알고 자연스럽게 12월에 헤어지고 난 후 처음이어서 그런지 많이 외롭고 그래서 (그때 지금의 아내와도 사이가 서먹하고 그냥 헤어질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왠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고 그래서 첨으로 알게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가입하였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의 여성분과도 크게 싸우고 나서 여러가지 생각이 겹첬던듯 합니다.그래서 다른 여성분과 새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에 접근을 했는데 그것은 제 실수가 맞고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게 2023년 6월 29일이었고 그녀와는 7월 2일에 같이 여행을 가서 화해도 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며 오늘에까지 왔는데 며칠전 그녀가 이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빙자 사기죄니 뭐니 하면서 고소할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실제적으로 그때는 현아내와 이혼하고 새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로 법적 책임이 있는걸까요? 전 사기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고 돈도 편취한적 없으며 오히려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 생활비 2,000만원, 그 외 같이 쓴 비용도 1,000만원은 되는듯 합니다. 제가 잘못은 했지만 그리고 그녀의 배신감도 이해는 합니다만 과거의 일이고 그녀를 만난 후에도 실수 한번은 있었지만 그녀만 보고 살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화해를 하고 싶지만 오늘 갑자기 저를 스토커로 신고하여 연락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맘도 이해하고 제 잘못도 인정하고 법적인 처벌이 맞다면 알려주시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보증금 및 생활비인데 보증금도 빌려준것이고 두번째 생활비는 일시불로 1,000만원을 주면서 주식 투자나 해보라고 빌려줬다가 그냥 생활비로 거기에서 쓰라고했습니다. 그녀가 자기가 전부 가지겠다고 하며 연락을 끊는 바람에 따로 얘기는 못했지만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까요? 그냥 미안한 마음에 다주고 싶지만 저도 그녀가 저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과 계속 연락했다는 또는 다른 누군가와 연락한다는 의심을 자꾸해서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다가 과거 2023년 6월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된것이 결정적인데 저는 2023년 7월에 그녀를 다시 만나후 아무런 그녀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게 없습니다) 오해도 풀고 싶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일단 책임지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저도 이런일이 첨이고 당황스러운맘,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맘 이런것들이 혼재되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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