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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시 위협+협박을해서
아이를 안보여주고 양육비도 안받겠다하고
협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계속 연락와서는 아빠노릇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고민하다가
양육비도 받고 아이도 같이 만났어요
근데 알콜중독+분노조절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기분이 안좋거나 하면 아이를 툭하면 안보겠다 양육비 안줄거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네요
저는 이제는 안주면 법으로라도 양육비 신청해서 받아낼생각인데 양육비를 청구하면
제가족한테 협박전화는 물론 집을 불질러버리겠다
너죽이겠다 등 계속 위협을 합니다
이미 저희부모님집에 무단으로 침입한적도 있었고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려고 난리가 한번 난적도 있었어요
대화도 안통하고 법으로 하려고합니다
이사를 먼저갈생각인데 제가 신고는 딱한번했고요
등초본열람 못하게 할수있나요?
그리고 양육비로 계속 협박을 하는데 지금 준것도 다 내놓으라고합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한테 법으로 해결해도될까요?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협의를 하였다면 관할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
이때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검찰의 고소ㆍ고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도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
29
조 제
6
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7
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2).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