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
(
민법 제
909
조 제
4
항
),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
(
동법 제
837
조 제
4
항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
동법 제
912
조 제
2
항
,
제
837
조 제
3
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
므
4719
판결
).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즉
,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
나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
837
조 제
1
항
).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
양육자가 제
3
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837
조 제
4
항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므
536
판결
).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
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
재능
,
신분
,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
므
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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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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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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