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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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장입니다)
상황)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일단 한 상태이고, 부득이하게 아직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1년 후가 퇴직이라 그때 이혼하자고 합니다.
회사에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법적이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같이 지낼 수 없다며
남편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1천만원의 돈을 주었지만 받고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받는 월급으로 빚이라도 갚아야 하니 집을 떠나서 지출하는 주거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
남편이 아내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였고, 모두 빚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결혼생활 30년 가까운 동안에 돈과 관련된 사고를 3~4번 일으켰으며
몇년전에는 개인회생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짜고 저를 속여서 대출서류에 사인을 받아, 공동명의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부도덕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같이 빚을 갚아 왔습니다.
결혼 초기 폭력, 외도 등등.....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아내에게 저질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
상담사항)
1. 서류상 이혼을 못한 상태이고
한 집에서 계속 생활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같이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이 아내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할까봐 걱정입니다.
2. 현재 남편으로부터 1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받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이 모두인데 현재 거주하는 전세계약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4. 당분간 같이 살더라도 법적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1년 동안은 이대로 지내고 1년후에 이혼을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서류 이혼을 하고 당분간 같이 지내는 것은 괜찮은데, 등본에 동거인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곤란할까봐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남편이 빚을 진 경우에는 아내가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그러나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동거유무, 생활비 지급 유무 등과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주소가 같을 경우 집 안에 있는 집기는 공유로 추정하므로 물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채무가 생활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상의 없이 진행한 무리한 투자 때문이라면 귀하가 법적으로 이를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투자자금을 위해 귀하가 자기 이름으로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섰다면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