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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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제쪽으로 하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시 아내명의 차만 가져가는걸로
협의하였습니다
23년말까지 전처가 원하면 언제든
아이들을 주말에 데려가게하였고 한두달에 한번꼴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게 저는 집에서 항상 아이들에게
예를들어 공부해라 양치해라 숙제해라 뭐 하지마라
뭐 하지마라 잔소리만 하는 아빠가 되어있었고
가끔보는 엄마는 항상 잘해주는 엄마가 되는겁니다
전처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두아이 학원비 하나씩이라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15만원씩 30만원입니다...
전처에게 힘들다는 답이왔고 그럼 이제부터 아이들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1년쯤 못 본 상태이구요 다행이 아이들도 이혼
이유를 알아서 엄마 보고싶다는 말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에게 전화와서 안받
고 번호도 차단했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처가 아이들 보고해달라고 소송같은걸 하게 되면 보여줘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면 제가 지금껏 안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보여주기로 하고 양육비는 안받기로 협의이혼하여서 위 상황일때 문의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당연한 권리로 양육비 지급여부와 상관 없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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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한다면 귀하는 그 결정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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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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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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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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