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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전기 자전거 운전
- 경위 : 알리에서 모터를 직접 구매하여 MTP 자전거와 함께 전기자전거로 개조하였고, 초창기에는 쓰로트제어 장치는 제거하고 PAS 방식으로 사용하다가 스스로 호기심에서 쓰로틀 제어 장치를 달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고가 들어와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분과 함께 귀가하였으며 그 즉시 쓰로틀 제어 장치를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연락와서 경찰 조사반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분증과 알리의 모터 구매 내역도 함께 지참해서 오라고 합니다.
- 질문 :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조사 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시 모터 구매 내역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2. 사기 사건 연루
- 경위 : SNS에서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금액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5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입금된 25만원을 이체했는데, 이후 입금하신 분이 물건 구매 후 받지를 못했다고 사기 사건으로 저희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과 채팅한 이력과 입/출금 이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조사를 위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질문 : 사실 저희 아들도 사기 간접적 피해자인데, 입금자와 보상 협상을 해야 하는지요? 보상을 해야 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요? 만약 억울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사기친 대상을 아들에게 사기친 사람으로 바꿀 방법은 없나요? 이 경우 볍원까지 가야 하는지요? 혹시나, 보상 협상하여 보상 완료하고 고소 취하한 후에 저희가 사기친 사람 대상으로 대신 사기 사건 접수하는 방법은 어떨지요? 만약 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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