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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아이 접종일이란걸 확인후 접종을 하라고 연락하며 가게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것을 예상해 신랑이 생활비를 입금함과 동시에 갈등이 해결되길 바랬고 생활비를 임금하라며 종용했지만
해결방안이 아닌 다짜고짜 도장찍으라며 첫째를 버리고 간거라고 유책이 저한테 있다는식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유책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 자정이넘어 귀가하는 신랑을 애써 외면하며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양육하고 살림을 도맡아하며 매일 외로운 싸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신혼초에는 조금이나마 도와주던일도 이제는 아예 손끝도 도와줄생각이 없는듯 아무 연락도 없이 퇴근후 집으로 오지않고 밤늦게 귀가하였습니다 퇴근시간에 집에 오는 날에는 술과안주를 챙겨 컴퓨터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다 잠이들곤 했고 그것또한 다 참고 지내왔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상태였고 아이를 생각해 참고지내왔지만 생활비지급의 의무까지 져버린 신랑은 가족의 생계를 곤란을 초래했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바랬지만 12/25 밤11:50분경 시어머니로 부터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출근도 못하고 몸져누웠습니다.
딸아이가 아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접종열이겠거니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되어 고민끝에 다음날 밤9시경 집으로 갔고 문을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묵묵부답이라 집에 없나 하다가 한시간반을 문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춥고 안되겠어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기로했고 그제서야 안에서 문을열지말라는 말과함께 열쇠공은 중단하고 떠났고 문을 열줄알았지만 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강추위에 몸을떨다 발길을 돌렸고 다음날 문을 부셔놨다며 연락을 해온 신랑에과 말다툼후 모든 연락을 차단 당한 상태입니다. 그날도 퇴근후 회식을 마치자마자 찾아갔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것을 확인했고 또 안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출동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면서 본인이 사는집이 맞다면 열쇠공을 불러 문을 뜯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안내와 문을 고의로 열어주지않는 것에대해 고소장접수도 가능하다 안내받은상태입니다.
작년에도 한차례 심각하게 갈등을 빚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고있는 새벽 2시경이었고 술에취에 귀가한후 다툼이 시작되어 계속되는 고성과 폭언으로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그중에 제몸을 밀치고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밖으로 도망쳐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랑은 그길로 잠이들었습니다. 밖에서 한참 진정후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때도 심각한 폭언과 자기의 감정이나 갈등이 생길때마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주지않겠다고 고의적 유기를 하였고 지금도 그 행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대립속에 임신중에 있는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고 그저 아이만 보고싶을뿐입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니 거기에 대응할 준비를 할것이지만 그 긴시간동안 아이를 보지못하고 살수는 없습니다. 제입장을 문앞, 차에 남길것이고 그것조차 무시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할것이고 그것조차 무시한다면 가정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신랑에게 묻어 이혼을 진행할것이며 집으로 수시로 찾아가 아이를 찾을예정입니다.
신랑은 양육권을 주장하며 제가 아이에게 위협적인 엄마도 아니고 아이 정서를 해칠일이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저희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지않습니까
이혼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무조건 제가 가져오겠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들과 아빠를 억지로 갈라놓거나 할 생각은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가정의 파단은 되돌릴수 없고 이제는 원활한 이혼이 진행되길 바랄뿐입니다.
이건 제 입장이지만 신랑은 제발로 옷가지를 챙겨 나갔으니 마음대로 돌아올수 없다 벌써 가출이 5번째이다 (사실혼관계일때부터 견디지못해 도망친적이 몇번됩니다.) 넌 자식을 버렸다 양육권포기해라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8개월즘 되었나 독박육아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신랑이랑 저녁에 한잔하면서 힘들다 요즘 죽고싶다는 생각도 들정도다 하고 터놓고 있는데 신랑이 죽어 그러길래 뭐? 했더니 죽어 죽어죽어 그순간 눈이 돌아서 주방으로가서 칼을 들고 배에 갖다댄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은 그걸 촬영하더라구요.. 순간 저런인간이랑 내가 뭘 하는걸까 하고 멈추고 방에 들어가서 잤던적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공갈협박을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권도 가져오고 이혼소송에도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의 유리 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혼 소송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로 입증하여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거마련이 중요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