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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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랑스에 사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제 딸은 현재 만 16세로 프랑스 국적 소유자 입니다.
저는 한국인 최씨와 결혼을 해 전 남편이 제 딸을 입양을 했는데요 그 후 서로 거주지가 다른 관계로 이혼을 했습니다.
반면 딸은 아직도 법적으로 전 남편의 딸로 남았는데 서로의 합의가 됐고 파양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류로는 전 남편이 한국에서 훗날 사망을 하게 된다면 저와 딸은 여기서 그 분이 사망을 한지도 모를 상황이고 상속포기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떨어져 사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가능한 파양을 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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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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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귀하의 자녀를 언제 입양을 했으며 일반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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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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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면 관할구청에 당사자들의 신고만으로 파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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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파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파양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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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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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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