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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을 가져오고 싶구요
남편은 양육권은 넘길 의향이 있는 것 깉구요
친권은 넘길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양육비는 남편 월 급여가 세후 310~320만원 정도인데 월 얼마를 받아야 법적 근거에 적합한 금액인가요?
면접교섭은 법적근거에 적합한 횟수가 어떻게 정해져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상 소득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나 이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모인 당사자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 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혼한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나 그 밖에 요소들을 모두 참작을 하여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되도록 면접교섭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한번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 3-4시간 동안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을 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부부일방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되는 경경우에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