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모님이 2004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당시 이혼 재판에서 친부가 양육비 정함 없이
친권 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엄마가 저와 2살 터울의 오빠를 키웠고
저흰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데, 오빠가 올해 97년생입니다.
물론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양육비 정함 없이 이혼을 했기에 당연히 양육비도 안 받고 간간히 용돈 정도만 받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하고 싶습니다.
친부를 보니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친가 주소만 압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정함 없었다면
소멸시효 상관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가요…
제가 변호사님의 도움없이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아빠가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입증해야 한다던데 그게 사인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합의 이혼 당시에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은 시기에 이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키우는 기간 동안에 양육비 청구를 한 적이 없다면 성년이 될때까지 발생한 양육비 청구권이 10년을 주기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현재 97년 생인 경우에 과거 양육비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을 입증하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