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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후에 알았어요
남편이 이전에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과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남편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사랑을 하여 미래를 꿈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가정을 함께 꿈꾸며 살 수 없을거 같아 혼인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혼인신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9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시어 혼인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