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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 약 8년가량 되었고 지난해 10월에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털어놓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현재 짐을 싸서 집을 나가 장모님 댁에서 거주 중이고,
아내는 지난 10월(외도 사실을 털어놓은 시기) 이후 불륜관계가 다 정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아내가 여전히 내연남과의 불륜관계를 유지 중이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의 고민은
1. 아내의 불륜에 사실 고백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만, 상간남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한점, 상간남이 아내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지속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점, 현재도 상간남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 해당 사실관계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2. 상간남에 대한 정보, 상간소송관련 증거 확보와 별개로 아내와의 합의이혼에 관한 여부도 판단을 하고싶은데, 현재로써는 (아내가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게 맞다면) 합의이혼을 해주게 될 경우, 제가 이혼을 당하는 꼴이 되고 위책배우자가 지가 원하는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2천만원 정도이고, 8년가량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형성한 재산(현금성 자산 약 5천만원)도 분할(최소 30~40%)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하는게 맞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게 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아내가 이혼만 해주면 (상간남과 나가서 살게만 해주면) 돈 한 푼 가져가지 않고 몸만 나가겠다(재산 분할 받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각서등 문서로 기록을 남기면, 협의이혼 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또는, 현재 아내는 상간남과 불륜관계가 다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거짓말이고 이후 다시 외도사실을 적발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합의이혼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양자간에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설명 : 결혼 전 고유재산은 보증금 1천만원(글쓴이 쪽) 외에 없으며, 결혼 후에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각자 돈 관리를 해왔고, 아내는 프리렌서 연주자(클래식)라 돈 번 것으로 본인 생활비 정도만 충당하고 별도 저축을 하는데 기여하지 않았음. 제가 직장생활 등을 하면서 형성한 현금성 재산 약 5천만원 가량 (연금, 퇴직금 등을 가산하면 +a)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므
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므
55,56
판결등
)
에 따르면
,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위자료는
3
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한편,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 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만 물을 수 있을 뿐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