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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나고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에 직장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혼 의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
1.
부모님께서는 현재까지 노동으로 축적한 재산 외에,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금액이 조금 크고 부모님 두분께서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하여 혼인이 깨지게 되는 현 상황에서
어머니께서는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 전부를 아버지에게서 회수하고 싶어하시고
아버지는 전부 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얼마 정도 회수 가능할까요?
2.
아버지께서는 만 65세가 넘어서 국민연금 수령 중 이십니다.
또한 국민연금 외에 수령하시는 연금이 있는데 어머니와 수급 비율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 시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가정을 깬 상간녀에 대해서는 주소는 모르고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9
조의
2,
제
843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제
36
조제
1
항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연금분할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무관한 재산분할의 영역이므로 재직기간 대비 결혼기간의 비율로 산정한 가액의 절반 가량을 상대방이 취득할 권리는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