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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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일방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단. 남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2019년생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떠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출생신고는 엄마인 제 밑으로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혼인신고후 이혼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럴경우 양육권문제에서 지금 상태가 저에게 더 나은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들어가서 이혼절차를 밟는편이 나을까요? (시간적, 행정적)
아이는 이중국적아이로 미국에 입국시 미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여권 발급을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혼자 들어가서 이혼절차를 밟으면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수 앖는 상태라 아이를 두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사관에 관련 요청을 드린상태입니다.
남편은 과거 폭력으로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으며 수없이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1. 남편없이(신분증포함) 외국에서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2. 한국에서 이혼이 기능한지?
3.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미국에 들어가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이없이)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혼인의사 합치가 안되므로 배우자의 신분증 등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에 가셔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