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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폭행이 멈춘 뒤 언니가 아빠한테 맞아서 피가 났던 일들을 얘기하니 그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으니깐 빨리 가서 신고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애들 키운 양육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깐 빨리 쟤들(언니와 저) 돈 벌기 시작하면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폭행 당시에 엄마께선 말리지 않고 꼴 좋다는 듯이 쳐다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언니에게 너흰 더 맞았어야 했다고, 365일 맞는 년들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되려 따졌습니다. 또한 엄마께서 언니보다 저를 아빠가 더 많이 때린 이유는 언니는 때린다고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저는 때리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지 며칠밖에 안됐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200만원 중 140만원도 엄마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한테 돈을 약 500만원 정도 빌려 그것도 엄마한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저희보고 집을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한달이라도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방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방안에만 있습니다. 때려서 생긴 상처들과 죽여버리겠다, 저를 폭행했을 당시의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아빠는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어릴때부터 (대략 4-5살정도) 집을 나가서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머리카락을 잘린 적도 있고 골프채, 주걱, 옷걸이, 색연필, 두꺼운 책 등으로 맞는 일도 무척 많았습니다. 뺨을 맞거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진 적도 있고 입고 있던 옷을 가위로 자른 적도 있습니다. 아빠께선 같이 살게 된 이후로 본인의 기분에 조금이라도 엇긋나는 행동을 하면 목소리를 확 바꾸며 욕을 하셨고 때리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뺨을 맞아 귀에서 피가 난 적도 있고 뺨을 맞아 날라간 적도 있습니다. (언니와 제가 당한 피해 사실을 합쳐서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잘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에 정말 맞아 죽을 뻔한 뒤로 이젠 무서워서 같이 살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뺏길 수 있어 아직은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방에서 언니와 둘이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선 너희 쓰잘데기 없는 짓하지 말라며 누구랑 통화를 하는것이냐 추궁을 했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법적으로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살 수 있는 집이나 경제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강아지도 같이 데려갈 수 있나요? 강아지도 때리려고 해서 무조건 같이 데리고 나와야 해요.
3. 생계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4.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640만원정도 되는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에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출 100프로 받을 수 있나요? 대출금은 언니와 제가 하루종일 알바해서 갚을 수 있어요.
6. 내생애첫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중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유주택자인데 그렇다면 (저와 언니)저희는 내생애첫주택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가려는 특수한 상황인데 내생애첫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으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상황(장애인 등)이 아니라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보호시설이 있으니 경찰서에 가셔서 가정폭력신고 및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는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자료가 있으면 법적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이나 내생애첫주택 대출 등은 본 상담소에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