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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비용은 아버지가 기초수급자라 처리가 되지만 비급여 항목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랑 왕래가 많지 않아 현재 빚이 있는 상황인 건 알고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며, 압류방지통장만 가지고 계신데 비밀번호를 몰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통장을 발급 받고 싶지만 아버지 본인이 명확히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성년 후견인제도를 이용해보라 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현재 상황상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2. 성년 후견인이 돼도 기초수급자 유지와는 상관이 없는것인지
3. 성년 후견인이 되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함에 있어 아버지 명의 빚을 상계한 후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병원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빚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중증도 이상의 치매환자이며, 의사능력이 많이 결여된 상태라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견인과 수급자 자격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아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행정절차에 속하므로 정확한 문의는 구청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 후에 아버지의 재산(수급비 등)을 후견인이 사용하시려면 법원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에서 안내를 해줄 것이고,추가로 법원에 성년후견센터(서울가정법원 기준)가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