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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청구 소송
  • 조회 : 87    등록일 : 2025-01-08 오후 3:01:45
  • 작성자 : ehguddl2020
  •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 안녕하세요 2017년 9월 20일 협의이혼 판결후 두자녀를  양육중 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 직업군인인 본인이 출근한상태에 잘살아라는 연락을 남긴채 두자녀를 두고 나가 버린 상태에서 이혼을 요구 하였고 당시 타지에서 군생활중인 저는 아이를 양육 하기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본가 근처로 근무지를 조정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빨리 진행시켜 타지역 전출을 신청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거 가계 부채 및 전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기재 하지 않았고 당시 법에 무지하여 당시 개인회생을 하며 생활고를 계속 느끼며 살고 있던중에 혼자서 너무 힘들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어느정도 요구 하기 위해 자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1.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소장을 접수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전 배우자는 어디에사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하면 될까요

    3. 양육비 청구를 전 배우자에게 해도 될까요?


    4. 소장접수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여러가지 여쭤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하여 양육비 청구소송으로 소장을 접수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결정한 바가 없다면 우선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한 양육비심판청구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는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
    현재 전 배우자는 어디에사는지 연락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 하면 될까요









    우선 위의 재판을 청구하면서 상대방 주소를 공란으로 제출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나 보정명령을 통해 진행할 경우 재판진행이 매우 늦어 질 수 있을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









    3.
    양육비 청구를 전 배우자에게 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









    4.
    소장접수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양육비심팜청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E%E7%C0%B0%BA%F1%BD%C9%C6%C7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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