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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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모계성으로 신청되도록 되어있어서 출생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저희가 혼인신고할때 모계성을 따른다고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강남구청 담당자는 저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단 한번도 모계 성을 따른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으며 만약 구청에서 준 협의서가 그런 내용이었다면 동의도 하지않았을 것 입니다.
저희는 이혼가정도아니고 재혼가정도 아니고 미혼모인 것도 아닌데... 모계성을 따른다뇨..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말뿐입니다.
혹시 착오에 의한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일반적으로 성본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착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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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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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빠르면
1
개월 이내에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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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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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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