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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과 작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도부터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던 상황이였고 출생신고 당시 친부의 란을 공란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 혼인신고에서 인지신청을 통해 이 사람이 친부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원래 친부에게는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혼인신고 3개월 후 부의 아동학대가 시작되었고 아이가 집을 나가 국가 시설에서 6개월 간 아빠와 분리가 된 상태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12년간 키워온 아이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부는 법원 조사를 받으며 초범인 이유와 더 이상 아이와 접촉하지 않는 전제하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고 1개월 후부터 아이 아빠와는 별거를 했고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아이는 집에 돌아와 저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아이 아빠와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법적으로 인지 신고는 했지만 실 친부가 아니라는 점
2. 사실혼 관계 기간 포함 본인이 지출한 내역이 더 많다는 점
위 사유로 거부하는 상황에 도움을 구하고자 여쭙습니다.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협의이혼도 안해준다 주장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 신고를 통해 친부로 등록되어 있기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2. 이혼 거부 시에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3. 협의 이혼이 불가하다면 이혼 소송과 양육비 소송이 함께 이루어져야하는지?
4. 실 친부가 아니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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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인지하였다면 이는 인지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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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 받은 후 친부에 대하여 인지 청구를 하여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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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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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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