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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산은 논1800평과 살고 있는 집150평이 남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땅을 물려받고 농사를 짓고있고 엄마명의 땅도 농사짓고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와 전기세 및
집에 대한 기반시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딸들의 몫인 논이나 집을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엄마는 이미 큰아들 몫을 다 주었고 딸들의 몫에서 달라고 하니 고민하고 계시고
그나마 주고자했던 논1800평도 상속해 주어도 상속세가 높고 두명의 몫이고 현금화 하기도 어려운 땅이라 저희가 엄마 살고 있는 집 150평까지 요구하였는데 살고 있는 집은 막내아들 주고 싶어했던 엄마에게 집에대한것은 딸2과 막내아들과 공동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막내아들이 누가들이 나눠가지라며 양보한 상태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아들이 논이나 집중 하나를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법적대처가 무엇이 있을까?
또 엄마가 몰래 큰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줄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형제간 다툼없이 잘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말 그대로 어머니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 사망 전에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오로지 어머니에게 달려있으며 이는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어머니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해 해당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어머니 사망일로부터(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어머니 사망한 후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어머니가 실제로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의 사망 시점 등을 맞추어 큰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