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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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라 돈이없어서 따로 변호사를 구할수없습니다.
2013년에 같은 혼인신고하고 출산후
아이아빠가 출생신고 다녀왔고 ,
2014년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출산시 필요한 병원비 양육비 일절 받아본적없습니다
코로나때 제가 기초수급자되었는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안나와서 보니
아이아빠가 재산이많고 일을 하고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며 거절당했는데
세무사측에선 어디서일하는지 알려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혼 진행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아이가 이제 6학년되는데
양육비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위치가 평택(경기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있으며, 공시 송달 등의 제도 역시 가능합니다.
2014년 이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심판이 확정이 되어도 상대방의 자력 여부에 따라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