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소송
조회 : 33 등록일 : 2025-01-14 오후 2:31:32
작성자 : jully1649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홀로 소송이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전 동거시절부터 잦은 폭력과 자신을 떠나면 가족까지 모두 어떻게 하겠다는등의 협박으로 거의 감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벌기위해 저는 일을 하였고, 상대방은 통풍으로 아프다는 핑계로 제대로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았으며, 씀씀이가 커서 저의 신용을 이용해 카드발급, 사채 등 모든 방법으로 저를 이용한 결과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었습니다. 돈이없어 여관생활을 하면서 임신이 되어 아이를 지우자고 한 말에 또 다시 폭력을 당해야 했고, 임신 말기까지 이불을 덮어놓고 주먹과 발로 때린다던가 세면기에 얼굴을 밀어넣고 물고문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폭력을 당했습니다. 임신 8~9개월까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나아서 키우지 고민했는데 상대방이 입양을 보내자며 미혼모시설에 입소시켜 출산하자마자 입양시설에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출산 후에도 계속된 폭력에 용기를 내어 도망을 쳤더니 이번에는 입양절차를 밟고있는 아이를 강제로 찾아와 저에게 아이를 보여주면서 아이를 같이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파 다시 살았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애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폭력을 가해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이후 제가 친정집 말고 다른곳에 은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아이를 보행기만 태워 친정집앞에 두고갔습니다. 그때 아이는 표정도 없고, 눈도 잘 않마주치고 하여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나 화도 났습니다. 이후 아이를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혼자라도 키워보려고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친정에서 쫓겨났고 출생신고도 않되어 있는 아이를 24시가능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출생신고도 하면서 아이와 둘이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였습니다. 그런차에 또다시 상대방이 생부라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를 무작정 데려가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데려가고 없었습니다. 더는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겠노라 다짐을하며 혼자서 이혼소송을해서 승소를 했고, 더이상은 아이핑계로 저를 괴롭히지 않게하려고 친권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기록도 기억도 사라져 가는 지금 또다시 아이양육비를 내세워 죽고 싶었던 세월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집주소나 연락처, 새로운 가족 정보가 이를 통해 세어나가서 신변의 위협받을까봐 너무도 걱정이되고, 처음부터 아이에게 관심조차 없었으며, 같이 양육시에도 아이를 돌보거나 관심도 없었고 다만 제가 도망치면 저를 붙잡기위한 도구로 써왔으면서 이제와서 자신이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도 믿겨지지도 않고 아이 또한 방임이나 폭력으로 잘못되어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에서 저에게 과거양육비 7천만원과 앞으로 월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은 당시 이혼재판이 진행되었던 법원 민원실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과거 및 장래양육비 부분이 전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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