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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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와 말한마디 하지 않고 지낸 시점부터 3달정도 지난 시점에서 상호 협의해서 이혼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3. 협의이혼하기로 이야기 한후 약 1달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런데 제가 협의이혼 하기로 이야기한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이에 B와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요약>
A와 다툼 ----(3달뒤)----A와 협의이혼 하기로 상호 이야기함----(2주뒤)----B와 아이를 갖게됨----(일주일뒤)----협의이혼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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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은 A와 말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다 상호 협의이혼하기로 이야기를 마쳤으나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와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A가 추후 저에게 불륜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B에기 상간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비록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가 아니므로 부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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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이혼 후
3
년 이내에
A
는 귀하 및
B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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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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