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가족들은 약 7년전에 미국에 가서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이미 국적을 포기하여 미국국적이며, 와이프도 미국국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생활비만 보내주던 관계로 6년전부터는 전화를 비롯한 어떠한 소통도 자녀들 외에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예전에 끊어진 상태로 이제는 법적으로도 정리를 하려고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
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36
조의
2
제
2
항
).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하나
)
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
75
조
).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9
조
).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
75
조 제
2
항
,
제
3
항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