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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양육비를 주고 있구요 면접 교섭권도 달에 2번씩 주말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쪽에서 교제중인 여자가 있는데 여자쪽 부모님이 아이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아이가 뇌전증을 치료중이라.. 그부분도 걸린다하여..
남자가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현재 병원도 다니고 있는듯 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저한테 넘겨주려 지금 친권양육권소송준비중입니다.
저한테는 합의해줄꺼냐 했는데, 저는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차단을 해뒀습니다 ㅠㅠ
이유는 아이가 현재 11살인데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 친할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구요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만약 저에게 온다면 아이가 적응도 못 할 뿐더러.. 정서적으로 안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사는게 맞다 생각듭니다.
남자가 소송을 하고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저도 거부를 하게되면 어떡게 될까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변경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
동법 제
912
조 제
2
항
,
제
837
조 제
3
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
므
4719
판결
).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서를 송달 받으면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
특히 친할머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친할머니의 계속적인 양육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살핀 후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해 줄 것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