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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판결 항소 문의드립니다.
40세 남자이고, 창피하지만 법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24년 3월쯤 집에서 어머니와 언쟁을 하면서
접시같은걸 베란다 내부 창문에 던져 창문이 깨졌습니다
주민이 신고한건지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9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별 준수사항은 술을 마시지 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관찰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진행되는대로 임하려고했는데,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결과
보호관찰도 전과처럼 평생 기록에 남는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서야 판결 당시 항소에 대한 안내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항소를 하면 기록에 남지않는 더 낮은 처벌로 바꿔질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보호관찰 접수를 하려했는데 판결문이 오지 않았고 담당자분도 자리에 없다고하여
어제 처음 갔습니다.
어제도 담당자분은 만났지만 아직 판결문은 보호관찰소에 오지 않았고
설 연휴 지난후에 판결문이 올거같다고 하셨습니다.
비치되어있는 서류에 내용 작성과, 얼굴 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인쇄후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이 보호관찰소로 오기전까지는 혹시 항소가 가능한거 아닌가 생각되어 뒤늦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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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