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당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상태로 아빠에게 두아이(현재 첫째아들 만13세,둘째아들 11세)의
양육권 및 친권을 넘기고 양육비 매월 130만원을 지급함.
2025년 1월 3일 첫째아이가 아빠의 구타에 가까운 학대를 참지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함.
그로인해 아동학대피해자로 조사를 받고있고, 임시보호자인 엄마와 함께 생활중임.
엄마 경제력이 좋지않아 아이와 생활할수있는 생활비 및 소송을하게되어도 변호사 선임비용도 많이 부족함.
비협조적인 전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설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첫째아이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어 주소이전이 되지 않아
멀리있는 중학교를 다녀야하는 상황임.
1.하루빨리 양육권변경을 원하는데 이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함.
2.임시보호자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필요함.
3.아동학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함.
4.양육비를 둘째아이분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함.
5.둘째아이도 데려오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정보가 필요함.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서 임시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도 함께 신청해둘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학대 증거를 지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둘째 자녀만 양육하고 있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시고,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상황을 설명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