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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사유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더이상 못살겠다며 가출을 했고 가출했을때 어머니가 수차례 가정으로 되돌아달라고 해왔으나 거부하여 별거한지 15년이 넘게 지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경제능력이 없어 그동안 아버지명의인 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진행 못한이유는
집이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어 재산분할이 어려워 못해왔습니다.
현재 사업이 곧 정리되어 아버지 부채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있는 상황에있어 늦었지만
서류 이혼정리하고싶어 상담 남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소송은 어려울거같아 협의 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
96년 현집 입주당시 어머니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 일부금액을 지원 받아 매매했습니다.
외할머니께 현금으로 지원받아 자료는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구요
아버지가 가출한 이후부터 생활비지원은 없었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일부지원만 있을뿐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후부터 국민연금일부를 아들을 통해 매달 50만원씩 지원약속했습니다.
매달 지원은 아니고 2달텀으로 50만원 지원이있고 이마저도 아들이 독촉하여야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아버지명의로 된 집은 가출이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계속 살아왔고 자녀 독립이후 어머니 혼자 거주중입니다.
집의 추정가 3억5천 아버지 의 파악된 부채가 3억정도 입니다.
이혼시 현 집 매매하게되면 재산을 일부 받을수 있는지 국민연금 분할은 따로 신청예정이긴하지만 이혼시 협의가 필요한지 또 한 현 집을 이혼 후 에도 당분간 거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친정이 15여년전 외할머니께서 재산분할을 하셨는데 4남매에게 장녀 차녀 (첫째,둘째)에게 1500만원정도 상속 장남 차남(셋째,넷째)에게는 집과 건물 땅토지를 상속하였습니다 . 상속협의서나 유언장은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많은 지분은 장남(셋째)에게 상속(5억원예상)되었는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게되면 승산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지
10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15
년 전에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오랜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
또한
,
이혼과 관련하여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일방적인 가출
,
장기간 별거는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하니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등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원하시니 재산분할 관련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두 번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여야합니다
.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거주지를 모른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