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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은 15년이상 별거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성격차이의 이유로 혼자나가살겠다며 가출하였고 어머니가 당시 수차례 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였으나
대화조차 받아주질 않았고 그이후부터 아버지명의인 집에서 어머니 혼자 자녀 2명과 생활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아버지 가출후 생활비 지원 없이 생활했습니다. 자녀들이 취업후 자녀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혼을 못해왔던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으로 집이 근저당권 담보설정이 되어있어 재산분할이 어려울거같아 못해왔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위기에 놓여 더 늦기전에 이혼하여 정리하고싶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소송은 어려울거같아 협의이혼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 매매시 어머니 친정에서 현금지원이있었습니다. 현재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채가 대략 3억정도 파악되었고 현재 거주하는집의 시세는 대략 3억5천정도입니다.
이혼 협의 조정시 어머니가 일부금액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는지 국민연금 분할예정에 대한 협의를 해야하는지 또한 이혼 후에도 집이 넘어가기전까지 집에 거주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도 여쭤봅니다. 15여년전에 외할머니께서 상속을 진행하셨는데 장남[셋째]차남[넷째] 에게 집과 토지를 대부분 상속하였고 장녀[첫째]차녀[둘째]에게
현금 1-2천만원정도 상속하였는데 소송을하게되면 승산이있을까요? 상속협의서나 유언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지
10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15
년 전에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오랜 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
또한
,
이혼과 관련하여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일방적인 가출
,
장기간 별거는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하니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등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원하시니 재산분할 관련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두 번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여야합니다
.
만약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거주지를 모른다면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