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언어폭행으로 별거중이고 현재 생활비가 계산해보니 세식구 230만원이 듭니다.
남편은 생활비 150만원 주고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20억정도가되고
4인식구 생활비 몇년은 115만원받다가 몇년은 150만원 받았었습니다.
생활비가 적어서 속옷 하나사입는것도 힘들었고
속옷을사면 제건만산다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2016년결혼. 8년살았고 이혼서류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의 8년의 대우를 돌아보면 소송이 맞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그러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200만원으로 받고싶고 대학교
등록금 1억과 위자료 1400만원 (대출금) 은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받아야하는 양육비 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십니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상담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본 상담실은 법률이론상 원칙적인 답변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아래는 위자료
,
양육비 결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이오니 참고하십시오
.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
837
조 제
1
항
).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양육자가 부나 모일 때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
양육자가 제
3
자일 때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
837
조 제
4
항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
므
689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므
536
판결
).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자녀가
19
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
재능
,
신분
,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
므
46
판결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