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시 위자료관련 문의
조회 : 81 등록일 : 2025-01-23 오후 3:29:18
작성자 : ggk3714
나이 : 70대이상 성별 : 여자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 사별 후 지금의 남편과 인천에서 사실 혼 5년 사시다가 9년 전 정선으로 이사하시고 1년 후 혼인신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술을 먹으면 언어 폭력과 집기 파손 등이 있었으나 참고 사시다가 2022년 3월 폭력으로 119에 신고 강릉 보호 시설에 분리되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모시고 인천으로 와서 병원에 입원 골반을 다치시고 얼굴과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2주 입원 치료하시고 자식들이 이혼하시라고 하셨지만 배우자가 다시는 폭력 쓰지 않겠다고 각서 쓰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믿고 다시 정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1일 또 어머니를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박고 가슴을 (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기부착 중)발로 밟아 그대로 있으면 죽을 거 같다는 생각에 도망쳐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바로 갈 수 없어 112에 신고하시라고 하셔서 경찰이 와서 분리 조치 모델에 모셔다 드려서 다음날 인천으로 오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갈비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 현재 배우자 퇴거 조치, 접근 금지 조치 등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선 집은 상대방이 인천 빌라를 판 돈(7천오백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현재 현금 4천만원 정보 보유 중이며 그동안은 생활비는 어머니 국민 연금과 공공 근로 입금된 돈으로 쓰셨으며 상대방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우셔서 이혼을 원하시는데 상대방이 합의 이혼은 안 해줄거 같다고 하시며 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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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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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소송결과를 예측하는 상담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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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상담실은 법률이론상 원칙적인 답변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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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자료 결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이오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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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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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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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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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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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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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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