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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찾아오면 스토킹죄와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 하셨고 찾아오지말라고 했는데 또 찾아가면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찾아간목적은 20년동안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를정도로 무관심하게 살아와놓고 어떡해 무시도 모잘라 차단까지 할수있는지 너무 황당해서 얼굴보며 대화하고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친자식을 고소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스토킹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려면 제가 어떤행동을 하였을때 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딸인데 제가 친딸이 아니라면서 다신 찾아오지말라는 얘기를 저희 외할머니가 하신말을 고모가 들었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할머니도 거짓말탐지기하는걸 원하시고있고 저희 어머니도 유전자검사를 해야된다고 할정도로 확고한상태입니다 친딸아니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으면서 거짓말 한 사람도 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증액신청된다는걸 성인이 된후에 알게되었는데 증액신청은 혹시 따로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으로 법으로 정한 양육비 3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딱 법적으로 정해진금액만 주셨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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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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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이미 성인이 되었으므로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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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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