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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물려받아 6대4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 작은아버지가 6입니다)
이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매달 월세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걸 받아서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물 관리를 작은아버지께서 다 하셔서 저희 아버지는 정확히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모릅니다. 매달 아버지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해주시면서 문자로 금액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긴하나, 저희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전체통장내역을 매달 보는게 아니여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걸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건물의 지분을 6대4로 나눴으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또한 6대 4의 비율로 정확히 나눠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6대 4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빼돌렸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적법한 상속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계약체결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혼 등 가사사건 관련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다보니 귀하의 경우에는 민사 전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민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