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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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09년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작년에 합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140을 선정했습니다.
질문1. 전남편이 요구하기를
조만간 아들이랑 1박2일 놀러가는데 경비를 챙겨달라고 합니다.
제가 챙겨줄 의무가 있는가요?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빌려서라도 챙겨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남편이 연말정산시 자료공제 부양가족에 아들을 본이이 한다고 우겨서
양육권자가 우선이 있으니,, 데리고 있는 제가 보겠다하니
양육권자가 자료해택을 봐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며,
그렇다면, 양육비에 대한 금액을 본인이 지출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하루 미뤄서 주거나,, 지정한 날짜에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월 주는 양육비로도 생활자금이 부족한데,,
아들과 놀러가는데 제가 여비를 챙겨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양육비 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챙겨줘야하는지도...
남남인데,,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뺏기는 기분도 듭니다.
부족한 생활비에 양육비를 더 챙겨준다면,, 내역보여주는게 어려운일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면서 양육비 내역을 보여달라는건,,
더 이상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해서 서류정리한건데...
이런일로 계속 연락을 해야한다는게,,,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병에 대한 호전도도 떨어질듯합니다.
면접교섭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보통 그 비용은 비양육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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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하루 정도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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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대방의 요청사항은 협의이혼 시 작성한 협의서를 확인해 보시고 협의서의 내용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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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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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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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