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문의
조회 : 94 등록일 : 2025-01-25 오후 11:19:42
작성자 : jiwoo66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저희 아빠는 폭력적입니다. 욕설은 기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음주) 평소에도 본인의 기분에 따라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엄마에게 몇년에 한번 목을 조르거나 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심한 의처증으로 외출도 마음편히 할 수 없게 하며,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는 아빠의 그런 폭력성을 견디며, 시댁의 폭언과 이를 외면하는 아버지와 약 30년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으며 동생은 19살 입니다. 그런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의 금전적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일을 나서서 하지 않으며, 엄마는 아빠의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의 앞으로 모든 빚을 졌고, 또 저의 친언니에게서 빌린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작년 개인 회생을 통해 청산하는 중입니다. 회생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도 친언니가 겨우 부담하였으며 아빠는 자신의 앞으로 된 빚이 아니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빠가 오늘 또 화풀이 대상으로 엄마를 골라 목을 조르고 집에 있는 청소도구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를 동생이 모두 보았으며 동생이 말리지 않았으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엄마도 이혼을 원하시고 저또한 이런 아빠와 더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더이상 빚을 질 수도,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또한 친언니의 명의로 된 자가입니다. 집은 언니 명의이지만 매달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빚은 아빠가 돈을 벌어 충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할 때에 아빠가 집을 요구한다면 집응 내어줘야 하나요? 또, 저와 동생의 양육비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언니 명의의 집은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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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할 때 언니의 소유로 매수한 것이라면 언니 소유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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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나 명의만 언니의 것으로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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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을 구매할 때 구매 자금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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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동생은 이미 성인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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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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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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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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