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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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남아 손자와 함께 대구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입니다.
2022년 11월13일 울산의 아들(회사원) 며느리(부산대병원 양산캠퍼스 3교대 간호사)가 살고 있는 집에 손자를 봐주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감정조절안되어 개인병원(부산대 병원에서 알면 짤린다고)에서 우울증약을 먹고있고 본인이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비정상적인 양육을 하는 통에 발달과 정서장애 비염등으로 성장이 어렵고 급기야
2023년 4월 30일 아이한테 발길질하는 통에 경찰이 와서 분리 거주를 대구에서 쭉했습니다
2024년7월쯤 법원으로 우선양육자로 지정되고 여태 소식 끊고 살다가
비대면으로 엄마와 통화를 명 받아 진행중인데
아이는 엄마를 거부하고 통화가 제데로 진행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법원에 아이 교섭권을 신청해서 1박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제로 엄마한테 아이를 딸려 보내면 엄마가 결혼후 시집과 담쌓고 지낸 사이고 성격과 감정이 비정상이라 사고의 우려가 걱정됩니다
이때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길 거부하면 경찰관 증명하고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님 강제로 엄마와 동행 시켜야 하는지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 제한
,
배제가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권이 제한
,
배제
,
변경될 수 있는 사유로는
,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만약 아동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면접교섭시 우려되는 상황들을 주장 및 입증하여 면접교섭 제한
,
배제 또는 변경을 청구해 보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