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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관련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지금 아파트(남편 단독명의)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도후 저렴한 곳으로 집을 옮기고,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저에게 주고 본인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혼인전에 모아둔 돈은 둘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더 많았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혼인내내 맞벌이(둘다 근로소득자)였고 제가 더 소득이 더 많았으며, 돈관리는 제가 했고, 남편은 물욕이 있는 편이라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골프 등등) 자산형성에 기여한바는 제가 훨씬 크다는 것은 저희 시부모님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1. 남편이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남편이 남편단독명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매도하는 경우 남편 귀책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3. 아이에게 들어갈 학원비, 향후 교육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비의 일부만 저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본인이 소비해버리는 경우에도 남편 귀책의 이혼사유가 되는지. (배우자 유기 등에 해당하는지)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
민법 제
830
조 제
1
항
),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831
조
).
이것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한 것으로 재산취득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배우자라도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다면 부부재산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가 장기 별거인 경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도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민사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재산의 처분을 막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문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중 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과 관련한 사안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
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별산제의 특성상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이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
즉
,
고의로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거
,
협조
,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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