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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존재도 모르고 있던 이복오빠께서 고인이 되시기 전 사고를 내셨고, 그에 관한 구상금을 저희 어머니께 청구한다는 소를 제기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여 상속포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이복오빠의 죽음과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는 이복오빠와 2살 이후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복오빠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폭행강간하여 생긴 아이였고, 그 분께선 어머니를 매일 폭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죽음을 몰랐다는 사실과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이를 무엇으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원래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경우 구상금 소장은 패소를 하게 돼 피고가 재판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긴 기간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상속포기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이복오빠라도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로 분류되어 승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함과 동시에 저와 제 동생도 같이 하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또 특별상속한정승인 조건이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 9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이행권고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도 재산 조회를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상금에 관한 소장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고 아프셔서 딸인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엔 부담이 되어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ㅠㅠ
항상 국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