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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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존재도 모르고 있던 이복오빠께서 고인이 되시기 전 사고를 내셨고, 그에 관한 구상금을 저희 어머니께 청구한다는 소를 제기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구상금 청구에 대응하여 상속포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고 이복오빠의 죽음과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는 이복오빠와 2살 이후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복오빠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폭행강간하여 생긴 아이였고, 그 분께선 어머니를 매일 폭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로 죽음을 몰랐다는 사실과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이를 무엇으로 준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원래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경우 구상금 소장은 패소를 하게 돼 피고가 재판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긴 기간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상속포기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이복오빠라도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3순위 고인의 형제자매로 분류되어 승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께서 상속포기를 함과 동시에 저와 제 동생도 같이 하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또 특별상속한정승인 조건이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 9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이행권고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도 재산 조회를 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상금에 관한 소장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고 아프셔서 딸인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엔 부담이 되어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ㅠㅠ
항상 국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 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들 중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인들도 채무를 면하려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구상금 관련 소장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