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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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다가 상담 선생님께서 본인은 관련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못 주지만 여기에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알려주셔서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나이 쯤부터 부모님께서 제 계좌를 계속 사용해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시 신용불량자셔서 아버지 앞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사업자는 어머니 이름으로 내고, 계좌는 제 계좌로 사용하셨다고 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중학생 때 매번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송금시켜달라고 말하기가 번거로워(ex 친구들과의 더치페이) 은행 어플을 설치 후 실행해보았으나 두 기기가 동시접속은 안 된다는 알람이 떠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제 계좌를 본인이 사용해야해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참다가 불편하기도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를 만들고 사용하고 계셨다는 게 불안해서 어머니 계좌도 있는데 왜 제 계좌를 사용하냐고 물었고 당시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으나, 어머니께서는 "통장에서 계속 돈 거래가 있으면 네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좋은건데 만약에 불편하면 둘째 통장으로 하겠다. 그럼 걔 신용이 좋아지겠지만 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믿었다기보다는 제 동생 계좌도 막 쓰는 게 싫어서 그냥 냅뒀습니다. 마침 토스라는 어플이 생기면서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더욱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사업하시다가 잘못하시면 예금주명인 제 이름으로 고소장이 오기도 하니까(정정되긴 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지만, 결국엔 참으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잊고 살다가 어머니께서 은행에 업무 볼 일이 있다고 절 기다리게 하시더니 알고보니 막내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만드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송금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니 또 제 통장이 필요하신 거였어요.
사실 속사정은 제가 성인이 되면서 거액을 송금할 때 ARS 인증을 해야하는데 그게 제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머니 번호였는데, 제가 성인이 되면서 자동으로 제 번호로 바뀐 거였더라고요. 바꾸려면 본인이 방문해서 바꿔야하고요.
여러 언쟁이 있었으나 어머니 말씀은 막내 통장을 만들어서 그 계좌를 쓰려고 했는데 저 때는 1000만 원도 가능했으나 법이 바뀌어서 송금 한도가 생겼으니 결론은 막내 통장이 아니라 제 계좌를 계속 써야한다는 것이었어요.
언쟁이 오가던 도중에 어머니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위에 잠시 언급했던 고소장같은 일들이 제일 중요했어요. 소송에서 부모님께서 지는 바람에 상대측에서 부모님 계좌를 묶을 수도 있어서 돈을 제 통장에 넣어놔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계좌 사용하실 때 저런 용도로만 사용하신 게 아니시면서...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금전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국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 계좌를 위의 상황으로 사용하셨을 때 제가 세금을 더 내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연연하고 있는 건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위로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본 상담소는 이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사 관련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으로
귀하의 질문 사항인 차명계좌 사용문제, 그에 따른 불이익, 세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 사항 관련해 상담을 받기 원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방문 시 관련 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