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후 사실혼관계 상태에서 상대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확인청구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청구는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금이나 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
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법
,
연금법
,
선원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
다
.

하지만 귀하가 주장하는 보험수령 대상에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포한되는 지 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