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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남자 입니다.
이혼은 23년 7월경 서류 정리가 되었고
임시면접교섭은 22년 10월 경부터 진행 23년 7월 이후는 정식 면접교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의 시간 변경 또는 면접교섭으로 집 방문 시 거주 침입으로 형사 고발 그로 인해 접근금지 처분
등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현재 상대는 제주도로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으로
제주에서의 면접교섭은 2번째 주, 월 1회로 12시 -6시 설정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월 2회 판결)
제주도에 월 1회 면접교섭을 위해 가지만 비행기 시간등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12시 이전부터 보고 싶다 또는
2번째 주가 아닌 3번째 주로 변경을 요청하지만 전혀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면접교섭 자체를 하지 못한적도 있습니다.
2.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 인데도 불구 하고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볼모로 악의적으로 제가 제주도 방문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던가 그로 인해 집으로 방문 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 하여 형사(경찰)을 불러 검찰까지 넘어간 적이
2번 있습니다. 모두 협의 없음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주거침입 신고하면서 접근금지도 신청하여 3개월 이상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연락만 하더라도 또 신고를 하고 그 전에도 신고를 했었기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 내용 외에도 아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1.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2.손해배상청구 3. 양육자변경신청 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 2번을 고려 중인데 해당 증거를 가지고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번 판사 또는 경찰고 만난 느낌으로는 가정법에 있어서는 남성 보다는 여성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 지는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보러 갈때 제주도에 비행기 자동차 렌트 , 카시트 모두 빌려 갔는데도 불구 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고 오는경우는
정말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일자 또는 시간 변경을 안해줘서 아이를 못 보는 경우도 너무 화가 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록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면접교섭의 이행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를 근거로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면접교섭을 위반할 때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위약벌에 대한 고려도 해보십시오
.
다만 아직 많은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참고해 진행하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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