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초안----------------------------------------
각 서
ㅇㅇㅇ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사실관계
1. ㅇㅇㅇ, ㅁㅁㅁ는 2023년 11월 11일 결혼식을 진행했으며 현재 함께 살고있는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이다.
2. 결혼식 이후 2023년 12월 도박 사실에 대해 공유 후, 앞으한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치료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받고 있다고 거짓말 하며 이행하지 않았다.
3. 2025년 1월 19일 추가로 도박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약 7,000만원 빚을 가지고 있다.
ㅇㅇㅇ은 위의 사실관계 내용에 대해 인정하며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순수 자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ㅇㅇㅇ은 사실관계와 같은 어떠한 행위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서약
1. 도박을 하지 않는다
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권유하는 상담치료 12회 시행 후, 확인증을 제출한다 (5달 이내 시행)
3. ㅇㅇㅇ은 신용점수, 변경내역, 가계부를 주1회 작성 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한다. (ㅁㅁㅁ 요구 시, 계좌에 대해 자리에서 즉시 보여준다)
서약내용 1~3번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ㅁㅁㅁ는 아래의 사항을 언제든지 요구하고 이행 할 수 있다.
- ㅁㅁㅁ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이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ㅇㅇㅇ은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 사실혼 파기(이혼) 진행 시, ㅇㅇㅇ은 ㅁㅁㅁ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사실혼 기간 내 발생한 모든 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한다.
- 관련 사항을 부모님, 회사, 지인 등 ㅁㅁㅁ가 원하는 모든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해당 각서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기한까지 유효하다.
2025년 00월 00일
이름 (서명) : OOO (인)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
이름(서명) : ㅁㅁㅁ (인)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지원을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