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외국인- 중국 국적 조선족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초혼, 아내는 재혼이며 아내에겐 전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몇 년 연애 후 셋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실제 결혼 생활 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으며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이도 입양을 해서 가족이 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상담드립니다
아이는 중국에서 친부의 호구(우리나라의 호적)에 있습니다만 친부와의 연락은 아예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이가 2015년생인데 2017년 이혼 후 연락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이를 제 성으로 바꿔주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친부와 연락하기 거의 불가능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아이의 성을 바꿔주는게 가능한지 일단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중국에서 단독호구를 이루면 혹시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이건 아이의 조부모와 연락해 가능할수도 있을 듯 하긴 합니다
아이는 아이엄마와 2019년 말 -장인,장모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두분 통해 입국해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저와 가정 이루면서 한번 전학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아이가 사춘기 오기전에 성을 제 성으로 바꿔주어 다른 가정들처럼 이루어, 사춘기 오면서도 무탈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아이 친부는 한족인데 아이는 다행히 조선족으로 호구에 등재돼 한국식 이름이 있어서 학교생활은 현재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제 성으로 바꿔주며 입양하는게 처와 상의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적문제는 알아보니 바로 가능한건 아닌듯하고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본인이 선택해도 되니 그 문제는 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상담해주실 수 있으면 염치없지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답변 목빼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아래의 입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908조의2 제2항에 따라 동 조 제 1항의 동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양친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때에는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생기므로 양친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입양을 한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