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
840
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
(
민법 제
909
조 제
4
항
),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
(
동법 제
837
조 제
4
항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
동법 제
912
조 제
2
항
,
제
837
조 제
3
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
므
47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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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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