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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남편이 구정말까지 나가라 말했지만 제가 싫다그래서 그럼 올해 12월까지 살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난해 말한거라면서 비번 바꿔내쫓았어요 사실혼관계라서 명도소송없이 날짜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하는게 가능하다고 상대측 변호사는 주장중입니다.
2. 상대측 변호사는 제가 아닌 아버지에게 직접 통화에서 법률 대리인이 맞냐고 강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합의를 하자며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소장 접수도 안된 상태이며, 사전에 아무런 내용증명이나 서류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변호사의 협박성 합의 제안으로 공황 발작 증세와 극도의 불안감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 저는 사실혼 관계해소에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퇴거에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사전 통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동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개인 짐(3,500만원 상당)을 모두 압류, 절취해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상대측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시하였고, 저에게는 날짜나 수단을 기입하지 않고 동의한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쫓아낸 것이라 거짓으로 통보하였습니다.
4. 상대측 변호사는 저를 1월 24일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퇴거 시킨 상황에서 개인 물품조차 챙겨나갈 시간을 주지 않아 생계와 경제활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협박 뿐만 아니라 설날 연휴로 법률 사무소가 모두 쉬는 바람에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거나 협의할시간도 채 주지 않은 악의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 바로 다음 날인 1월 31일 2회 부재중 통화 이후, 당사자와 전화가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가족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합의를 재촉하며 아버지에게 강압적으로 법률 대리인이 맞냐며 답변을 재촉했고, 일방적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쫓아낸 상황임에도 사실혼 해소에 동의하는거냐며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화록과 녹취록을 보시면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제가 협박죄가 있다, 민형사 고소를 다 할거다, 100%이길 자신이 있다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5. 고소하기 전 합의사항이라며 전달해준 사항에도 저에게 불리한 조건을 달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자가 직장에 상사,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를 발설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물겠다, 서로에 대해 민형사고소를 안 걸겠다와 같은 불리한 각서 사항을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 관련 제보로 사실혼 해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합의사항은 수정이 불가하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소 제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대측 변호사의 합의 아닌 협박으로 저는 경제적 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크나큰 위협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욕을 한적도 없고 소리지르거나 너맘대로 파혼문자 날리던가 나는 지금까지 결혼준비 다 내가 혼자하느라 힘들었다 얘기한건데 모든 게 다제 책임이니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저에게 물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앞서말한 합의내용은 서로에게 민형사 안걸겠다, 직장에 자기 문제 알리지 않고 알릴경우 처벌 받겠다, 제가 돈을 더 냈는데 저보고 한푼도 안받고 조용히 끝내겠다 , 자기 핸드폰 돌려줘라 여기 각서 작성후 짐돌려줄테니 사실혼 해소에 동의하고 나가라입니다. 제가 소를 걸경우 이길수 있을까요. 어떤 변호사는 이건 쌍방도 안되고 오로지 상대측 귀책으로만 도 가능하다는데 솔직한 의견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식대 내겠다했는데 그동안 준비비용이 아무것도 청산되지 않은지 몰랐고 가족과 상의도 없이 혼자 주장했고 당사자는 이걸 몰랐으며 남편은 이 제안 듣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대답도 안하고 이결혼 창피해서 못해요라고만 했습니다. 엄마가 상대측 식대 무는게 맞나요?
남편이 결혼 한달전에 빚을 구천만원정도 더많이 받았어요 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빚언급이 없어서 나중에 집에 빚이 많은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니 아무문제없다고 하는데 전알았으면 결혼 안했어요. 저보고 집에 사니까 자기 대출금 및 원리금 갚을 겸 월새를 내라고 해서 3개월냈고 엄마가 생일선물로 150만원 줘서 총 500만원 받고도 내쫓았어요 그쪽에선 생활금이라고 하다가 전에 못받은 돈이라고 하는데 어쨋든 저는 다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주말부부라서 주말만만나는데 제핑계대면서 한달동안 거의안올라오고자기는 이집에 산적 없고 제가 이미 3개월을 거의 혼자서 살았으니 모든 돈 돌려줄수없다합니다. 계약서도 안써서 세입자 관계도 아닌데 이미 생활비로 쓴거다 주장중입니다. 사귀는동안 양다리도 했지만 법적 문제 없고 데이팅앱은 호기심으로 설치한 것이니 법적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주장중입니다. 덕분에 저는 왕복 70km이느직장에서 옷도 다 새로사고 샹할품도 다 새로사서 본가에서 출퇴근 어렵게 하고 있어요 결국 일주일 전 쯤에 교통사고 크게 나서 지금 허리가 엄청 아픈데도 직장다니는 중입니다. 직장에서 병가인정해주면 삼 주 정도 쉴까, 계속 아프면 직장 그만 둘까 생각중입니다. 이런 문제도 갑자기 쫓아낸것과 관련이있다고보고 피해청구를 할 수 있는지 피해청구하면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수리비, 병원비, 그만둘 경우 직장 연봉 ) 궁금합니다
경찰서가보니 공문 보내라고 해서 그 안에 물건 리스트들과 함께 비싼게 많다 잃어버리거나 훼손할경우 물어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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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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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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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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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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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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