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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6년 되었고 6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의 가족행사에 안 간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각방 쓴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언니쪽에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쪽은 이혼을 안해준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평소 문자로 많이 싸우며 대화가 단절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했고 시작부터 집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자주 싸우며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전 저희 부모님에게도 소리지르며 싸우고 더이상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언니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공무원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양육권은 둘 다 원하고 있으나 언니는 근처에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며 동생인 저역시 25분 거리에 있어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쪽은 영주가 본가이며 근처에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습니다.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은 둘 다 대출을 받아 산 시가 13억정도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며 남자쪽이 4억 5천 언니가 1억을 갖고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결혼후 대출을 받아 땅을 저와 언니 공동명의로 샀는데 대출이 너무 많아 남동생한테 팔고 싶어합니다. 팔아도 상관없는지요?
언니의 6년 결혼 생활에 4년 반정도를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
840
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으로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
극심한 성격차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로 이를 잘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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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