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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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은 군인이고
2031년 5월 전역 예정입니다(33년 근무)
아내와 힙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합의된 내용은
2억 5천만원에 제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를(대출 1억 6.8천)
아내 명의로 해서 주고
남은 대출 1억 5천은 제가 지속해서 갚고
향후 제 퇴직금/연금은 아내와 분할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합의되었지만 이혼 후 아내가 변심하여
재산/연금분할신청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절차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십시오
.
재산분할 협의서에 부동산은 아내에게 양도하며
,
귀하의 퇴직금 및 연금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은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 또는 결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 시행 초기 일부 연금공단에서 결정 외 개인간의 협의는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군인연금관리공단에 협의서 작성만으로도 분할연금 신청 배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협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추후 집행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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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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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