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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뱃속에 있어서 참고 지내다 아이가 태어나고도 변하지 않아 한번 합의이혼을 했다가
3개월뒤 한번더 출석해야하는걸 신랑이 잘해보겠다고 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제주에 살지만 일을핑계로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생활했고
전 아이들과 제주에서 생활하며 독박육아를 했고 아이들을 보러 1년에 1-2번 정도 왔으며
2-3년 뒤부터 24년 8월까지는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하게되었으며
생활비는 일년에 1-2개웡 정도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내지 않다가 이번 24년 6월부턴 돈이없다며 몇십만원만 보내다 7월에 이혼얘기가 나오고 그이후부터 지금까지 생할비 한푼 안보내고
연락도 차단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진 친정도움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이혼을해서 양육비도 받고 지금까지 못받은 생활비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여자가 생겨서 그런거 같단 생각도 드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증거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님 별거기간이 길어서 증거가 있어도 효력이 없는 걸까요?
가능하다면 얼굴안보고 이혼하고 싶은데
조정이혼으로하면 3개월 기간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생활비 안주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 이혼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서울로 이사온 상황이고 상대방은 주소가 고양시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생활, 무관심, 외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증거의 종류의 종류는 상관 없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
(
만
19
세
)
이 되기 전까지이며
,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