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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 상담드립니다
(질문요점1)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지.
(질문요점2)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기한)
(질문요점3)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요점4)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경우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집주인 / 기존세입자)
최초 전세계약은 2022년 3월 29일에 24년 3월28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22/3/29 받음)
그후 더 살거라고 집 주인과 2024년 2월26일에 전화통화하였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추가 거주일자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내용 중 전세값이 매매가격에 비해 너무 높으니 낮추어 달라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기 계약과 같은 가격 조건으로 더 산다고 이야기 하였고 저는 언제까지 더 살지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한다고 2025년 1월 7일 통보하였습니다 (문자통보&통화)
2월 중순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이때 집주인은 2024년 2월26일 통화한 것이 재연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고 하였고 부동산중계비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계소에 집을 내어놓는 것도 집주인이 타지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에 살고있는 저에게 하라고 하여 제가 부동산사무소에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서 사용할 비용문제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저에게 줄거라고 그 전에는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내어놓으면서 집주인은 전세가 7800만원, 매매가 8000만원에 내어 놓았는데, 저는 75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에 오히려 전세값을 더 높여서 내어놓아서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운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중계사는 중간에 주인과 전화통화를 한 부분은 묵시적갱신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서나 계약조건 변경이 없는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집주인은 재계약이라고 2년 더 계약하여 초기계약과 같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세입자 구해야 하고 중계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요)
저와 같은 상황은
1)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전세금을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3)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4)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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